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와 책임 명확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본 법률안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며, 사전 신고 및 필요시 경찰의 제지를 통해 남북 간 긴장 고조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정책 변경이 추진됩니다.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흡연 위험을 줄이고자 함.

철도종사자의 음주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철도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긴급자동차가 정차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도 기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