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 강화와 부적절한 언행 억제를 위해 탄핵 규정을 강화하고 온라인 중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지하층 주거 취약성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 확대 및 이주지원 대책 마련이 추진됩니다.

공동주택 안전 선제조치 강화를 통해 신속한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입주자 안전이 보장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고, 충전식 체크카드 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도모.

통계법 개정으로 한국형 표준질병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 참고를 허용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 여부 결정하려 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법원의 유예 의무화와 전국적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이행강제금 면제 및 양성화 조치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한 차등 법인세율 도입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