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세부담 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7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 검사 시 법적 봉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원장보 인원을 증원하여 금융감독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7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금을 운영비로 통합 사용 가능해져 자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7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친족 간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의 유류분 반환청구 배제를 위한 민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의안번호 22017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 간부 지원율 저하 원인 중 하나로 병장 봉급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이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급여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 완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 개선을 위해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기존 정책의 중단과 민간 주도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법안은 공공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간을 연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17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의 경로당 운영 지원 역할 확대 및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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