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직무집행에 따른 국민 보호 강화와 경호공무원의 계급 강등 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7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교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7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회의 중립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의사 진행의 공정성과 합리성 향상 도모.
의안번호 22017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내 주민대표회의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 제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국회 추천 심의위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위반 시 해촉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7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업체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공정한 손해배상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017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7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유산수리 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경미한 수리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017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자율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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