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산업 현장 인재 양성 강화 예정.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 고도 기술 제품의 결함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회사 자산 활용 시 사전 이사회의 승인 의무화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며, 영업비밀 보호와 함께 소송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태아 성별 고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부모의 접근권 보장과 헌법적 적합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서 위반 시 시정조치의 승계 규정을 확대하여, 위반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