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8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8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8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임명권자의 부당한 개입 차단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8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018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여 영화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8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종중과 전통사찰의 명의신탁 농지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여 불합리한 소유 제한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8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대원 안전 강화를 위한 처벌 기준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 의무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향상시키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018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지원법안은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의안번호 22018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일제시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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