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주민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자 함.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기간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민사소송 기간 동안 고소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함.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 영상 기록 장치 설치를 통해 급발진 사고 원인 분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훼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화환 표시 의무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그리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보조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명예훼손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방적 살처분 시 역학조사 결과와 정밀검사 결과를 고려한 유예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축 소유자와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안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인지 또는 재판 확정 후 3년으로 단축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