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주민 아동도 보육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9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주민 보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부여됩니다.
의안번호 22019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등 고도 기술력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추정 시 증거 제출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의안번호 22019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10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9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제도 도입으로 지방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9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대규모 주택단지의 주차기준을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맞춰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9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상담위탁을 신설하여 재범 예방과 사회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비업법 개정으로 시설경비업무 외 관리업무 허용 범위 확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개선안 마련.
의안번호 22018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 및 무상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8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운법 개정으로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기 안전 점검이 도입되어 이용객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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