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9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요금 포함 확대 및 쪼개기 계약 제재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9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으로 명령 이행 확인 강화 및 소비자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위해성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9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훼산업의 친환경 발전을 위해 생화 사용을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9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여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9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드론 보험 의무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드론 운용자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9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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