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9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를 통해 부모의 돌봄 필요성이 높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지원 가능하게 하고, 일시적 육아휴가 도입으로 일·가정 균형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를 학과로 통일하여 교육기관 내 혼동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주차 없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소를 금지하여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결함 물품 관리 의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19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교육 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9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심의를 확대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국제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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