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기 위해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별도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9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성숙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9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내 정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9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합병 가액 결정의 공정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의안번호 22019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감액 규정 완화를 통해 저소득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을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보장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학협력 강화와 기술평가, 기업 육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성착취물 관련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출산 전후 총 15일을 제공하고, 휴가 사용 횟수를 늘려 유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농지 이용 가능 시설로 확대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8,171-18,180 / 20,08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