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수익의 독립적 몰수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9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 분쟁 증가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을 통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형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9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환경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9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 등 약물로 인한 운전 위험성 강화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이용 시 보호자 대리 이용 제한을 없애는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19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희롱 및 군 인권 관련 진정 제기 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9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관련 기술의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변호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9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간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조합의 공정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9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 인근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 감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추진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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