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폐기물 매립량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함.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을 포함하고, 납세 시기를 매립 시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약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함.

특정연구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납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문연구요원 전직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설립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 개정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범위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