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도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 확대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 연장안이 제안되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4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시한을 명시하여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도입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며, 벤처캐피탈 전문 인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