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도권 외 지역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인하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정보의 불법 유통을 금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도시권 내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통합 관리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안전감리원 제도 도입하여 건축공사 안전성 강화한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아이돌봄 연령 제한이 완화됨.

해양경찰위원회 심의 대상에 국무총리가 직접 관여하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사항 추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직률이 높은 단기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지원 범위와 조건이 개선되어, 수급 횟수에 따른 일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