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여행지원금 소득공제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선택적 복지 제공을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근거 마련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재능 개발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한우 사육 기반 강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축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의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청년 특화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로 해양환경 보전 강화 방안 마련.

학교교육 지원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