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범위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를 통해 아동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0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산부 지원정책의 복잡성으로 인해 혜택 미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로 의정활동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0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LPG자동차 규제 완화와 셀프 충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와 LPG충전소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며, 이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20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투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0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징역형 실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들의 도축업 허가 결격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법적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20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소규모 주택 건축 시 감정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의 인사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 절차를 축소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사무소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개선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고용보험료도 포함시켜 후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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