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구급 활동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경영 안정성과 근로자 고용 상황 개선을 도모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병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를 처벌 근거로 마련하여 성매매 확산 방지 및 새로운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함.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 경력에 따른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형평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 관련 용어 수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