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제한하고, 특히 강력범죄나 반복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구속을 지양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주거권이 경제적 상황 무관한 기본권으로 확대되고, 사회주택 지원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향상 목표.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도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임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입 제한으로 피해 보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불가피 피해 보상 의무화 및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 명시를 통해 농업인과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와 가뭄 시 수돗물 공급 제한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국가자격 취득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입니다.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기관 설립으로 소방시설의 효율성 향상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