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지원 기관 지정 및 의무 이행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미흡 기관 공표를 통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우수 기관 우대 및 이행 의무 강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 지원 기관 지정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미흡 기관 공표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취업 지원 기관 지정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이행 미흡 기관에 대한 공개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회 설치와 예방 대책 마련이 추진되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의무도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