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세액공제 확대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혜택 강화를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 재원 확대 및 운용 기간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방 발전 전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과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영세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 및 어업 지원 강화 법안은 재해 복구비와 생계 지원을 넘어 경영 안정까지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용이하게 하여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려 한다.

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