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으로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사유 명확화를 통해 법적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도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0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심의 기능을 통합하고 여러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0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 강화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0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오염토양 정화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0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를 통해 노인들이 디지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020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피해 판정 시 급여 지급과 함께 제조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20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피해 판정 시 급여 지급 및 재원 징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촉진하여 탄소 감축과 자연재해 대응을 강화하고,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0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교부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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