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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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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0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청구 용도와 금액 명시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지원 확대 및 학생 복지 강화 방안 마련됨.

의안번호 22020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산업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 자격 연령 제한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의안번호 22020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중재 전문 인력 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합니다.

의안번호 22020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었으나, 학교 내 정당 활동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환경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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