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소재부품경쟁력특별회계 명칭 변경 및 연장 기간이 확대되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확대 및 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가 명확히 정의되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고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를 갖게 됨.

소상공인의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를 유예하여 재도약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교육기관의 취업자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부여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활동의 제약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연령 제한을 완화합니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선고자 포함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