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군인 가족을 위한 특별한 날 지정과 군 매점 상품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훈급여 혜택 중복 적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급여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명시하고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가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여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춘 처벌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방개혁위원회 구성 유연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과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