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38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437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 강화를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담당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36 진행 중 변경 기록 27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 노사 갈등 완화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20435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물리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여 하드웨어를 통한 정보 유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434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및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33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채무 인수 및 변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재무 개선과 사업 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20432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을 연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04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6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켜 가사 및 육아도우미의 산업재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4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6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 제공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6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사 사용인의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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