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지원을 확대하여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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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7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및 회복 특례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6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6318 진행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에 반영하여, 위반 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62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아동 보호와 처벌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0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찰 점검 의무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범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5970 진행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 요율을 낮추고 부과 대상 세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5962 진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지속적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 몰수 범위 확대 및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 권한 부여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5960 진행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미수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아동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5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종 사기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까지 포함한 몰수 및 추징 보전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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