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원 기간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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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1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녀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됩니다.
의안번호 22079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지방세 지출 현황 파악을 개선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77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 지원 기관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77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75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 융자 지원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75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농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72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미한 군 복무 중 부상으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를 개선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70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 기초과학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9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인재 유치 지원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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