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참여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 맞는 언론 영향력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 법률안은 종이신문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언론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부광고 매체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평가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재제공하여 안전과 미관 개선, 그리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학생 전인적 성장 지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교통사고 시 신속한 혈액형 수혈을 위해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교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개를 강화하여 참여율 향상과 예방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사회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여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