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어음 관리 관련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여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남북 간 갈등 완화와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형벌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KTX와 SRT 등 간선철도에 특화된 예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정 기간 외에도 안정적인 좌석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청년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공익신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의무가 강화되어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공익법인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임원 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함.

농림축산 관련 여러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