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에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제외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법률안입니다.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 확대 및 정보시스템 운영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행정 제재로 목적 달성 가능한 사항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여 합리화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업허가 후 경미한 변경 시 신고 의무 위반 시 형량이 완화되고, 조리사 명칭 무단 사용 및 불법 유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행정처분으로 대체되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든다.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과학적 예측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인 쌀 수급 관리를 강화하며, 밀과 콩 등 다른 주요 곡물 지원과 유통 산업 육성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 건설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는 지역 간 이동 편의성 증대와 함께 인구 유입 및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중복지원 제외 규정을 개선하여 농·어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