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자가용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소유자의 대가 감액 제한을 도입하여 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2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1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의 기초구조 변경 시 안전 서류 첨부 의무화를 통해 시공 중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21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21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사채 근절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 이자율 규제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파법 개정으로 과도한 형벌 완화, 경미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경제활동 부담 경감.
의안번호 22021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 형벌규정 개선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목표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에서 단순 행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대 및 형량 조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21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 활동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21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안번호 22021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행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21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외의 영향력 행사 행위까지 포함시키고자 함으로써 현대적 위협에 대응하는 처벌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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