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스마트도시 혁신사업의 신속한 승인 절차 마련과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는 법률 개정으로 신산업 성장 촉진 및 효율적 행정 지원이 기대됩니다.

신기술 기반 신산업 촉진을 위해 규제 특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규모 학교 설립 시 기존 건물 활용을 위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해 교육 환경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확대와 다양한 시설 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자율 상한을 낮추고 불법 이자 부과를 근절하여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개발로 인한 학교 공간 효율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건물 매입을 통한 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의 균등화와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