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 유예 기간을 마련하여 재도약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6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1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 의무 부과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기한의 유연성 확대, 과징금 상한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21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 포함 적용 확대 및 회의록 보존 의무 신설을 통해 차별 해소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21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배제 조항을 개선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개인의 직업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제한을 완화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개인의 직업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1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간성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춰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제한을 완화하고자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의 결격 사유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2021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물 위생관리 인증 기간 연장으로 안전성 강화와 운영 효율성 향상 기대.
의안번호 22021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안전인증 기간 연장으로 업소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안전 관리 강화 목표.
의안번호 22021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실험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배제 기준을 완화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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