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친족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감정 표현 용어를 개선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친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함.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제한을 완화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개인의 직업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지원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확대 및 자녀 수에 따른 순위 결정을 통해 주거 부담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공인노무사 사무소 출입조사 시 사전 통지 의무화를 통해 행정조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