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콘텐츠 제작 전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지원 확대 및 보증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군부대 내 추행 및 간음 사건 증가와 형사처벌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의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신속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군인의 휴가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병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 강화 및 가해자에게 상담 위탁을 통해 재범률 감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