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적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통해 국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기금 설치와 지원 의무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고, 공공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재난 시 안전 강화와 범죄예방 시설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 및 환경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제품 사용 및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발생을 규제 강화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주도하게 되어 재정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더 강력한 권고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재난 원인조사 의무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진상 규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