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은 남북 간 협의를 강화하고 실질적 이행계획 수립을 촉진하며, 협상 지휘 체계를 개선하여 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 정비를 위해 철거명령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국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권 외 투자를 장려하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수도권 외 투자 유인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여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