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병역법 개정으로 공직자 등 특정 계층의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병역 면탈 범죄를 방지하려 합니다.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의료기록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상 과태료로 형벌 전환을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에너지 및 용수 비용 상승 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시·도당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구당을 재도입하고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으로써 지역 정당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정당 지구당 부활 및 지역당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