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탁금 회수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2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표준사업장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연체금 징수 기준을 합리화하여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2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도모.
의안번호 22022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업 관련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이 면제되어 국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22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공사 외 기관의 경미한 도로 관련 비용 부담 폐지를 통해 국민 경제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 활동 촉진 도모.
의안번호 22022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존치시설 소유자 부담이 폐지되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활동 촉진 효과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22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낚시어선 면허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2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대면 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2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지 및 지원시설 관련 부담금 폐지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022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 관람료 부과금 폐지로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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