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의무화 및 녹음 강화를 통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3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3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수 이용부담금 통합으로 국민 부담 완화 및 민간 활동 촉진 도모
의안번호 22023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댐 건설 수익자부담금 제도 폐지를 통해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2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운법 개정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되어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민간 운영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22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역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선발 시 이전 보수액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2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장려하고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선원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운 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선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2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행위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정보 공유 및 보증 가입 거부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2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의안번호 22022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 시 지자체 제재 도입하여 전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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