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상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 원칙을 준수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의무화 및 세수 부족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확대하여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내 미매입 축사 매입 사업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로 국가외교 보완 및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 기대됨.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과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진로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어 진로 선택의 기회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