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의 예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을미의병 참여자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일제 침략 시기 항일 운동가들에게도 서훈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은 병충해 범위 확대와 손해평가 체계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제2차 참여자들의 서훈 촉구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 회복과 애국정신 계승에 기여하려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하여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와 학생 학습권 보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과 검토 주기를 개선하고,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접경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건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