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 강화와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3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놀이터 바닥 포장재에서 PAHs 검출 증가로 인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PAHs 규제를 도입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3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내 갈등을 줄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23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적정 공사기간 설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3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규정 신설 및 교사의 책임 경감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3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3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3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 활용 범위 확대 및 처벌 수위 완화를 통해 방어권 보장과 공공 이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3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3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임신 16주로 조정하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수정으로, 태아 생명 보호와 개인의 선택권 사이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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