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도시 광역교통요금 체계 조정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결을 촉진하고 통합요금제 확대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합니다.

군사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외국 간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에 대해 간첩죄로 처벌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학대 및 친권 상실로 인한 상속 배제 확대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친권자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강화합니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없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친족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심신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철도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철도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