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사업 지원 강화 위해 담배제조업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 제출됨.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초중고 학생선수들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양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학업과 운동 병행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쌀값 안정화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정책 심의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생산 지원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이 제정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운영 효율성 향상과 다양성 증진을 도모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