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설치 근거를 신설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백두대간 보호 법률 개정으로 핵심구역 내 휴식시설 설치와 완충구역 숲속야영장 허용을 통해 산림 이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지원하려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재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의 건설비용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용지 임대 제한 완화로 산업단지 내 투자 활성화 촉진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를 통해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하고자 함.

형법 개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위력 요건을 추가하여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