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 및 비디오 관련 부담금 폐지와 수질부담금 통합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 활성화 도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3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23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벌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3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를 통해 신탁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3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인권재단의 운영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이사 임명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3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사전배려 원칙 도입 및 재정능력 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023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대리인 등록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민주적 의사형성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3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의무화하여 농어촌 등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권 확대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023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일정 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평가 및 권고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3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 자문업, 분양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7,781-17,790 / 20,1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