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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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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3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계급여 지원이 강화되고, 수급자격 상실 우려를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3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해지지만, 과도한 권한 부여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업무 통합성 문제를 고려한 적정 권한 분배가 요구됨.

의안번호 22023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원내정당의 정책연구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국회 의정활동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23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3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의료실습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3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사전배려 원칙 도입과 건강영향 조사 청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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