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범위 확대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익률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3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관련 법률 개정으로 폐업신고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어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23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직업소개사업 등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어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3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악산업 관련 법률 개정으로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어 사업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의안번호 22023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폐업신고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어 사업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의안번호 22023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폐업신고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확대되어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3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전기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3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선수의 성장 균형을 위해 최저학력제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3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능대학 교원 임용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23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당뇨병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사회적 편견 해소와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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